'주휴수당 계산,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폐지'?(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이 뭔가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하루 3시간,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 1일 치 주휴수당(8시간) 지급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존재하여 경영문제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체 등은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고자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두어 일명 '알바 쪼개기'를 운영하는 곳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

1. 노사협의 - 노동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합의를 한경우 제외
2. 근로기간 부족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 단기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 제외
3. 근로시간 부족 -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제외
4. 결근 - 한주에 하루 이상 결근이 있었다면 제외

주휴 수당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폐지 시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 '홍길동'씨는 9시 출근하여 6시까지 근무하며 평일 5일을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 2023년 최저임금(9,620원)으로 계산한다.
• 한 달은 4주로 가정한다.

 

주휴수당 폐지 시 약 30만 원가량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을 토대로 기본급으로만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주휴수당 찬성 의견

-OECD 국가 중 주휴 수당을 주는 주휴수당 시행국이 많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통한 인건비 상승이 노동자와 회사모두에게도 좋지 않다고 주장

주휴수당 폐지 의견

-OECD 38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 중 주휴수당을 시행하는 국가도 있으며
우리도 이를 유지하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노동개혁을 통한 주휴수당 폐지를 상반기에 입법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팽팽한 의견이 대립 중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노동자로써 생활환경과 근로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양측이 서로 이해할만한 훌륭한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3년의 최저임금 확인해 두기!

연도별	최저 시급	최저 임금 (209시간 기준)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2년	9,160원	1,914,40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대비 2023년의 최저시급은 5.1% 인상된 9,620원입니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도 200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지급 처벌규정에 따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최저시급을 숙지하셔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와 대가를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